특허살인 사건을 다루는 NCIS 미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메저’입니다.

미국의 유명 드라마 NCIS10의 동명이신 분에게는 특허로 인한 갈등으로 사장을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엉뚱한 해군을 살해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NCIS는 워싱턴 D.C.의 워싱턴 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해군범죄수사국입니다. 최근 다시 방영되고 있는 NCIS10은 2014년에 방송된 24편의 드라마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드라마입니다.

NCIS 특수요원 릴로이 제슬로 깁스(Leroy Jethro Gibbs), 앤서니 디노조(Anthony Dinozo), 티머시 맥키(Timothy McGee)가 핵심 요원으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처럼 특허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스토리가 드라마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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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드라마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갑니다.

서론. 아이디어를 훔친 사장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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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억만장자 IT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조금 인도 사람처럼 보여요. 인도인들이 미국 벤처업계에서는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으면 인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명문대 학생이 이 회사에 인턴으로 두 달 동안 고용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고객의 메일을 공유하는 특별한 기술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달 기간을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해서 대성공을 거둘 거예요.

드라마의 교훈 1. 특허는 인턴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론인턴고용계약서에 기재된 특허의 소유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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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생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허의 주인이 자신인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변호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

드라마 교훈2. 작지만 중요한 고용계약서 서류

결론 부적절한 보상이 살인 사건을 초래한다

사장님이 인턴과의 고용계약서에 다행히 특허권 소유는 개인이 아닌 회사로 한다는 명시사항이 있어 법적인 문제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상으로는 이 대학생은 계속해서 사장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에 드라마에서 NCIS 수사팀은 특허로 돈을 많이 번 사장에게 100만달러, 11억의 돈을 인턴의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애팔래치아 깊은 산속에 숨어 있던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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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AKE, 동명이인의 또 다른 의미

특허를 개발했지만 숨겨진 또 다른 발명자의 이름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래전 삼성 갤럭시폰의 아버지 애니콜의 한글 키보드, 천지인에 대한 특허 소송이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삼성에 근무하던 연구원 중 천지인을 개발한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생산하게 했는데 왜 자신은 그 이익을 보상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ICT 업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래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 드라마에서 특허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었으면 좋겠어요.

특허의 교훈 세 가지

Lesson1. 직원고용계약서에 특허소유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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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의지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사항은 향후 특허분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esson2. 특허가 제4의 보너스+인센티브로

물론 특허 출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직원에게 배분한다는 조항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너스도 되고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명시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Lesson3. 특허소유관계서류는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특허서류는 변리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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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등장하는 IT회사 사장은 특허법인에 사실관계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일반 문서가 아닌 법적 서류는 변호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특허 관계 서류는 변리사에게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서류전문검증단 특허법인 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