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의 채혈 측정을

음주운전 채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로농구 구단 삼성 썬더스 소속의 정기범 선수가 음주 운전으로 54경기 출장 정지와 1천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밤 9시 20분 아파트 단지 앞 계단에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천 기범은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고 조수석에는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당시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정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여기까지 운전해줬다며 전화번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연락을 한 결과 대리 운전자가 아닌 보험 회사의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말을 바꿨고, 그녀 역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천 기범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허위 진술을 한 A 씨도 범죄 은닉 혐의로 함께 경찰에 넘겨졌습니다.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출처 한국경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했다면 채혈측정 결과 수치로 처벌되며, 기존 수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음주운전 측정거부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며,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채혈 측정 결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 단속으로 호흡기 측정 후 채혈을 하게 되고 음주 운전 채혈 측정 수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더 높았다고 처음 측정한 결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면 애초에 처음 잰 결과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행했다면 벌금을 조금이라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찾아야 합니다.선처자료는경찰조사전에미리준비를하고조사당일담당조사관에게제출해야하는데요.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의 도움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료는 본인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그 경위나 어려운 사정, 운전 필요 사유 등이 기재되며, 참고자료로 반성문, 지인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확정되었을 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면 음주 운전 채혈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면 최소 1년 또는 길게는 2년 이상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운전해야 하는 직업이거나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뿐인 기회로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각 관할에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의제기입니다만 이의제기는 해당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여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여 음주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낮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청구인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 구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을 요청받은 의뢰인의 사례로 직장에서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소주 반 병 조금밖에 마시지 않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워낙 몰리는 시간대라 배정이 잘 안 되고 술도 잘 안 먹었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84%가 수치가 나왔지만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채혈 측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채혈 측정에서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만, 최종 채혈 결과는 0.095%의 수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전에 벌금을 감경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자는 영업직으로 거래처에 다니며 미팅을 잡아야 하는 업무로 외근이 많아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지만, 외근이 두 명 있고 외근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혼자 이끌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2개월 기다린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처럼각자에게처해진상황이다르므로모든사안을검토하고최선의방법을모색해야합니다. 현재의 사건에 관련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